[원전 주변 불안한 주민들]사고 잇따르는 노후 원전 멈춰야…전력 대란은 근거 없어

고영득 기자 / 2017.04.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162201015&code=940100

■ 원전 밀집 세계 1위에 잇단 사고 

총 25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한국은 국토 면적당 원전 설비용량은 물론 원전단지별 밀집도, 반경 30㎞ 이내 인구수 모두 세계 1위다. 고리와 월성 원전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이곳 원전부지 반경 30㎞ 이내 인구수는 약 419만명이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인구수(약 17만명)의 25배다. 현재도 원전 5기가 건설 중이고 6기가 만들어질 계획이어서 원전 밀집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후쿠시마 사고보다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처럼 대형 사고가 날 경우 신속한 대피는 아예 불가능하다. 최근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가 내놓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민 170만명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반경 20㎞ 밖으로 대피하는 데에 거의 하루가 걸렸다.

특히 노후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동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은 모두 7기다. 최근 고리 4호기(운영기간 31년)가 냉각수 누출 사고로 정지됐다. 냉각수 누출은 영화 <판도라>의 소재가 된 중대사고다. 고리 3호기(32년)와 한빛 1호기(31년), 한빛 2호기(30년)에서는 내부 철판이 부식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부식된 철판을 새 철판으로 교체한 후 재가동했지만 환경단체는 섣부른 재가동은 안전에 치명적이라며 정확한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 위험요소로 떠오른 지진 

지난해 경주를 강타한 규모 5.8 지진으로 ‘한반도=지진 안전지대’라는 신화가 깨졌다. 현재까지 경주 지진으로 인한 여진은 총 605차례 발생했다. 한수원은 국내 원전은 규모 6.5에 맞춰 내진설계가 돼 있고 이중삼중의 안전장치가 돼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그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여진은 1년 가까이 이어질 수 있다”며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기상청과 소방방재청, 안전기술연구원 등 기관에 지진 연구 인력이 흩어져 있어 즉각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원전유지론자들은 당장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 전력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은 원전 54기 모두를 중지시켰다. 2년이 지나서야 센다이 1호기를 재가동했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3기에 불과하다. 원전 전체가 2년간 멈춰섰지만 전력 대란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사고 이전 일본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와 비슷한 30% 수준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일 ‘100%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시나리오’를 내고 “원전의 단계적인 축소를 위해서는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은 순차적으로 폐쇄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격납건물 철판이 부식된 것만 보더라도 원전 설비가 설계수명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원전 운영허가를 설계수명대로 보장하지 않고 새로운 안전기준을 적용해 5~10년마다 갱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 탈핵이 세계적 추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탈핵’의 길을 택했다. 독일, 벨기에, 스웨덴,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탈원전을 선언하거나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탈핵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독일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 이후 9기를 중지시키고 나머지 8기도 2022년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원전사업에 주력했던 일본 도시바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시장이 위축되면서 도산위기에 직면했다. 원전사고는 잊을 만하면 터진다. 영국 셀라필드 원전과 미국 스리마일 원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등 노심용융 사고는 4건이나 된다. 1999년 10월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에 있는 핵연료 가공회사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면서 439명이 피폭되기도 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양키스타디움에 운석이 떨어질 확률보다 낮다’며 자신감에 차 있던 상황에서 터진 스리마일 사고는 안일한 인식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말했다.